이것은 생존의 문제다. 고용률과 취업률

고용과 취업, 이것은 생계와 직결된다.

[경제] - 경제 기사를 현명하게 보는 법

이전 글 링크입니다 이 포스팅 내용과 연결되니 보시고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전 글에서도 언급드렸다 시피 경제는 3주체가 어우려져 돌아가는 것이니 당연히 경제 뉴스와 기사에는 이 3주체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기사에서는 3주체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더라도 어떤 입장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서술됩니다. 정부는 주로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등장합니다. 정부 기관의 입장에서 쓴 기사에서는 보통 홍보를 위해 장점을 부각합니다.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단점에 중점을 둡니다.

기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기업입니다. 수출, 신기술, 무역, 성과 등을 다룬 기사들은 대부분 기업에 관련된 것입니다. 

정부와 사이가 좋지 않은 미디어의 기사에는 정부의 도움을 받는 기업보다 정부(혹은 정책) 때문에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더 많이 언급됩니다. 정부와 사이가 좋은 미디어에는 당연히 이와 반대되는 기사가 실립니다. 대체적으로 정부와 미디어는 늘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정부를 칭찬하는 기사가 많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구요.

가계는 대체로 피해자 입장으로 등장합니다. 특히 경제가 좋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기사가 정부나 기업을 저격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 서민, 자영업자, 월급쟁이 등으로 대표되는 가계는 열심히 일했음에도 뒤통수를 맞는 집단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3주체 중 어느 쪽에 설지는 기사를 읽는 사람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상황에 따라 냉정하게 기사를 읽고,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지 결정해야 합니다. (정치활동 Ex=투표) 나아가 투자와 같은 경제활동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경제적 선택 Ex=투자)

모두가 주목하는 일자리 문제

돈을 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당장에 이 블로그를 정보제공목적이라는 순수한 의도로 시작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본업 누군가는 부업으로 용돈을 벌고 싶은 수단으로 삼는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가계가 소득을 기반으로 소비행위를 해야 국가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기업은 소비를 하는 가계를 대상을 매출을 올려 이윤을 얻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을 얻은 가계와 이윤을 남긴 기업이 세금을 내야 정부가 나라를 잘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는 3주체 모두에게 아주 민감한 이슈입니다.

공공 단기 일자리 약발 떨어지자 취업 급감. 재정 투입 악순환

(동아일보)

한국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 9%. OECD 평균 절반에도 미달

(연합뉴스)

자, 정부의 입장부터 알아봅시다. 정부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지표 중에는 고용율과 취업률이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기업이 사람을 고용하는 일인 동시에 사람이 기업에 취업하는 일입니다. 고용률이나 취업률이 하락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에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돈 버는 사람이 줄어들고, 당연히 돈 쓰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또한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생산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생산량이 줄고 판매량도 줄어듭니다.

이때 정부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과 기업이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자리의 양을 늘리려면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앞의 기사 제목들을 자세히 읽어봅시다.

동아일보의 기사는 정부가 취업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썼음에도 '단기 일자리'만 늘어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의 기사는 전체 일자리 중에서 공공 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고 지적합니다. 두 기사를 묶어 생각해보면 정부가 공공 부문의 '장기 일자리'를 만들면 해결될 문제 아닐까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 논리에 찬성할 사람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사람뿐일 겁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은 공공 부문의 장기 일자리가 늘어나면 취업의 문이 넓어지는 것이니 환영할 만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월급은 세금이고,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면 세금이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니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아닌 사람들이 이 의견을 반길리가 없죠.

대신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을 찾으라고 정부를 압박하는 여론을 형성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인지 아닌지에 따라 이 기사를 읽고 난 뒤의 반응이 다를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공무원이 늘어나 정부가 커지는 것이 장기적 혹은 단기적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판단하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독 공감 댓글 언제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