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세금 문제에는 이를 악물고 싸울까 / 관세편

무역도 시장 원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때 일부 나라들은 무역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역 장벽'을 세우죠. 무역 장벽을 세우는 대표적인 방법은 관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지만 쉽게 이해할려면 '무역 장벽= 관세'라고 단순화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관세는 통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상품,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는 상품, 그리고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상품 등이 관세 부과 대상으로, 한 나라의 국경을 넘을 때마다 내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관세는 육상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것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통상 두 가지 입니다. 첫째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렴한데 품질도 좋은 외국 물건이 수입되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국산 대신 외국 물건을 사겠죠? 소비자로서는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국가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아니죠.

 벤츠를 예로 들어 봅시다. 과거에는 벤츠는 엄청 부유한 사람만 타는 고가품이자 사치품에 가까웠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벤츠를 삽니다. 벤츠를 수입할 때 붙는 관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이 매우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벤츠의 수요가 늘면 국내산 자동차의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가전제품을 만드는 삼성이나 LG같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려면 해외 제품의 수입을 어느 정도 조절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국내 가격을 올림으로써 자국 산업을 보호합니다.

둘째는 정부의 수입인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원유 등에 붙는 세금이 대표적이죠.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니 원유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해서 타격받을 국내 산업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유에 세금을 매깁니다. 원유를 생산 원료로 사용하는 국내 기업들로서는 없애고 싶은 세금입니다. 세금이 줄면 그만큼 싼 가격에 원유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관세는 필요한 세금이지만 수출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걸림돌이자 불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한 나라가 달리기 대회를 주최하면서 자국 선수를 1등으로 만들기 위해 자국선수는 맨몸으로 외국인 선수는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경우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모래주머니를 떼어 달라고 상대 나라를 압박하는 방법과 또 다른 하나는 자신도 똑같이 외국 선수들에게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을 때 펼쳐질 상황은 뻔하죠. 공멸입니다. A 나라가 B 나라에게 모래주머니를 채우면 B나라도 A나라에게 모래주머니를 채우겠죠. 서로 기분이 나빠지면 점점 더 많은 모래주머니를 채울 것이고 이를 거듭하다 보면 두 나라 간의 무역량이 급격히 줄 뿐 아니라 양국 경제가 모두 침체되고 맙니다.

모래주머니를 전부 떼자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TP) 등이고, 어떻게든 상대에게 더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채우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최근 벌어지는 '미 . 중 무역분쟁' 입니다.

★전 세계 경제의 엘 클라시코, 미 . 중 무역 전쟁 

축구 경기에서 가장 재미있는 더비매치라고 하는 엘 클라시코는 전 세계 최고의 빅 매치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축구와 달리 이 미.중 축구의 룰은 '규칙은 있지만 힘이 있다면 다 무시해도 된다' 입니다. 핸드볼 파울, 과격한 태클, 오프사이드 등이 없고 경기 시간도 없습니다. 누군가 쉬자고 하면 쉬고, 다시 공을 차기 시작하면 경기가 재개됩니다. 누구도 경기장에서 마음대로 나갈 수 없구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조금 약화되기는 했지만 두 나라가 본격적으로 다투기 시작했을 때 세계 경제는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물론 코로나 만큼은 아닙니다)

현 상황까지 와서 두 나라 모두 느끼고 있겠죠. 목숨을 걸고 싸우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을요.

시진핑, 미국에 양보 안하면 진짜 관세 폭탄 맞는다.

(중앙일보)

먼저 싸움을 건 쪽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는 '미국 경제를 살리려면 중국의 태도가 변해야 한다' 라는 논리를 기반으로 큰 틀에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무역 불균형이고 두 번째는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보호 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협상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25% 부과하겠다고 강수를 뒀었죠.

현제 두 나라의 무역에서 지금까지도 이득을 보는 쪽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죠. 그에 비해 미국 제품을 자국으로 수입하는 양은 적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이 과한 이득을 얻고 있으며 무역 불균형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지식재산권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른바 '짝퉁'이라는 중국산 제품들은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제품은 물론, TV프로그램의 포맷과 같은 무형의 재산까지 모방해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게 만들어낸 결과물을 그대로 베끼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미국이 문제 삼는 것은 표절뿐만이 아닙니다. 더 주시하는 것은 '기술이전' 문제입니다. 미국의 경쟁력은 제조업보다는 기술력에 있습니다. 다른 물건을 흉내 내서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입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 수차례의 연구를 거듭해야 얻을 수 있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힘들게 얻은 기술을 쉽게 넘겨주기 곤란합니다. 중국은 외국 기업과 계약을 맺을 때 기술이전을 강제 조항으로 넣거나 산업스파이를 동원해 기술을 빼내는 방식으로 선진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기술은 중국 정부가 밀어주는 기업들에게 전해집니다.

그 기업들은 선진 기술을 바탕으로 성과를 올리고, 이는 곧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죠.

무역 불균형은 중국이 양보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에 자국 제품을 수출하는 양에 맞춰 미국 제품을 들여오면 그만이니 상대적으로 해결하기가 수월합니다. 하지만 기술이전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중국에서는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 국가 이익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양국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그 전망은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뭐 어쨌든 부분적인 협상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