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정부에서 관리하는겁니다. 집값 담합에 대해

실제 집값을 정부가 관리하는 이유

부동산 경기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지표로 '거래량'이 사용됩니다.

가격 변동이 별로 없는 가운데 거래가 꾸준히 이뤄지면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반면 거래량이 갑자기 크게 늘거나 줄면 경기가 심상치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값 하락세라지만. 호가는 멈춰 있고 하방경직성이 강해졌다 ( 경향신문)

부동산 거래량과 관련된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부터 한번 살펴볼께요. 위의 기사 제목에도 사용된 '호가'는 집주인이 집을 내놓으며 매긴 가격, 다시 말해 물건을 팔겠다고 제시한 가격을 뜻합니다. 

호가가 제시 가격이라면 '실거래가'는 실제 거래된 가격입니다.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뭐... 호가와 실거래는 일치하거나 조금 차이 나는 것이 맞겠지만 실제로는 그 격차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통제를 하는 것이죠.

그럼 왜 호가와 실거래가가 다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자면 아파트 거주민 모임 (부녀회) 등에서 ' 이 가격 밑으로는 집을 내놓지 말자' 라는 식으로 담합을 해 집값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담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를 성사시키는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앙갚음을 합니다. 그 공인중개사에는 아파트 매매를  맡기지 않는 식으로 말이죠.

사람들이 사려고 하지 않는데도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호가가 멈춰 있다'고 말합니다. 독점이나 과점처럼 공급자들이 일부러 가격을 내리지 않는 상황이 이에 해당됩니다. 

시장경제의 원리대로라면 수요가 없을 경우 가격이 하락해야 하지만. 시장의 원리에 따르지 않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려고 하니 왜곡이 발생합니다.

정부가 실거래가를 통제하는 것은 바로 그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