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락론자들은 보세요

집이 없어도 부동산 기사는 꼭 읽으세요

부동산 관련 기사를 읽을 때는 차분함과 냉철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사에 나와 있는 대로 쫓아가다 보면 자신과 상관없은 일에 흥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부동산 세금 관련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부동산 세금에 영향을 크게 받을 만큼 부동산을 가진 사람보다 부동산을 갖지 못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 없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흥분해서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표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부동산 뉴스와 기사는 봐야 합니다.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레 관심이 생길 것이고, 집이 없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는 데 그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책을 살펴보며 과연 정부가 의도한 대로 집값이 잡히고 거래량이 느는지, 그것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봅시다.

'세금이 얼마나 과한가' 또는 '정부가 가진 자를 겨냥해 괴롭히고 있진 않은가'를  따지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겠죠?

집이 있든 없든, 부유하든 아니든 부동산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은 굉장합니다. 철이 들기 시작하면 아파트 가격이 눈에 들어오고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합니다. 그러다 집을 가지기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현실을 깨닫고 부동산 거품과 같은 말에 공감합니다. 대부분의 사회 초년생들은 지금 받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은다고 해도 서울에 있는 번듯한 아파트를 갖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젊은 세대만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반면, 젊은 시절부터 고생한 끝에 어렵게 집 한채를 갖게 된 나이 든 사람들은 남의 아파트값은 계속 오르는데 내 집값만 오르지 않는 것 같아 불만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세금을 자꾸만 올리죠.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아 불만입니다.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도달하는 결론은 비슷합니다. "이 세상은 잘못되었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가 문제다!"

분명한 사실은 서울에 있는 입지 좋은 아파트의 가격은 서민이 사기에는 매우 힘들다는 것이죠. 부동산 가격이 급변하몀ㄴ 우리나라 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든든한 자산이라고 믿었던 것이 허무하게 무너지면 국가 경제는 대혼돈에 빠집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문제는 집을 가진 사람들만 엮여 있는 것이 아니므로 매우 복잡합니다. 부동산 대출이라는 끈으로 금융권이 이어져 있고 전세금 문제로 무주택자와도 연결되어 있으며, 그 외에 온갖 산업들이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산업 전체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집값의 급락은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현재 집값이 비정상적이더라도 이를 하루아침에 끌어내려서는 안됩니다.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조율해가면서 천천히 정상화시켜야 합니다.